대리처방(처방전 대리수령) 관련 안내

작성자
민들레안과 민들레안과
작성일
2020-02-12 12:17
조회
530


[참고] 대리처방 관련 법령 
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 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자매 또는 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"대리수령자"라 한다)에게 처방전을 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 수령할 수 있다.


1.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

2.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(傷病)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

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(처방전) 신설로 ’20.2.28 시행예정


※ 처벌조항


-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대리처방 관련 처방전을 수령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(제90조 신설)


의료법 시행령


제10조의2(대리수령자의 범위)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
1.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


2.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


3. 환자의 형제자매


4.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


5.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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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처방확인서양식 - 첨부파일 참고